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개념, 조사 대상과 기간, 참여 방법,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 거주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업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혜택, 행정 서비스, 선거권 행사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행에 필수적입니다.
2. 조사 대상 및 기간
- 대상: 전국민 주민등록자 모두가 조사 대상입니다.
-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방문 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3.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사실조사에 응답하면 됩니다. QR코드를 통해 앱 설치가 가능하며,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조사 안내
비대면 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면·동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방문 조사 시 신분증을 지참한 공무원이 방문하므로, 신분 확인 후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5.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며, 국민의 의무인 사실조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
- 사실조사에 거짓 또는 부정확한 내용을 제출한 경우
- 조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
-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부과됩니다.
- 위반 정도, 경위, 반복 여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추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 및 면제
- 부득이한 사유(장기간 입원, 해외 체류, 천재지변 등)가 인정되면 과태료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 감면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의 중요성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참여가 가능하니,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내에 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시고, 미참여 시 시작되는 방문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조사에 꼭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