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상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법 개정안이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운영, 주주 권리, 기업 지배구조, 회계 처리 등 기업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상법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중복 상장이나 불공정한 합병 비율 산정 등으로 소수 주주가 피해를 보던 관행을 개선하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3일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그리고 '3%룰' 확대 적용 등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정치와 경제 방향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정치권과 경제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기에는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계는 이사의 책임 강화가 이사회에 대한 잦은 소송을 야기하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1400만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주권리 강화 요구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당 또한 소수 야당 및 열세 지지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야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함께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는 입장을 밝히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증시 활력이 기대되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 자산주, 우선주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 주주의 전횡을 막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개편 방향: 주요 변화와 의미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이는 대주주의 사익 추구로부터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독립이사 제도 강화: 기존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그 역할과 독립성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최소 선임 비율이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상향 조정되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3%룰 확대 적용: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여, 최대 주주가 감사위원 전원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의 "셀프 감시" 구조를 탈피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기업 경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주주들이 물리적인 제약 없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주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사 책임 감면 규정: 특정 조건 하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들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기본적인 책임성은 유지하려는 균형점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더욱 선진화하고,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보호받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임은 분명합니다.